세무사가 탈세를 돕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세무사가 탈세 조력을 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 절차를 통해 자격 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세무사의 탈세 조력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의 탈세 조력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조세포탈죄 등):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 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세무사법: 세무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종류에는 견책, 감봉, 정직, 등록 취소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