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대표이사의 보수가 통상적인 수준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겸직 대표이사의 보수가 통상적인 수준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겸직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각 법인과의 개별적인 보수 약정에 따라 지급되고, 해당 보수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임원의 급여 수준에 해당한다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특수관계법인이 보수를 대신 부담하거나 이익을 분여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 보수 약정 및 통상적인 급여 수준: 각 법인과 겸직 대표이사 간에 개별적인 보수 약정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급되는 보수가 해당 법인의 규모, 업종, 재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임원의 급여 수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 만약 특수관계법인이 보수를 대신 부담하거나,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등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거래는 부인되고 세법에 따라 다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