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육 부모에게 자녀 연말정산 공제 포기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나요?

비양육 부모에게 자녀 연말정산 공제 포기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해당 자녀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이혼 등으로 별거 중이고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가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자녀의 실제 양육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만약 비양육 부모가 부당하게 공제를 받으려 한다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지급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