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시 처우개선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실제 서비스 제공 시간(급여비용 산정 기준 시간)에 시간당 625원을 곱하여 계산하며, 요양보호사 1인당 월 최대 160시간까지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장기요양기관은 별도의 처우개선비 지급 계획서나 명세서를 공단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급여비용에 포함된 최저임금 인상분과 처우개선비를 요양보호사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산 및 지급 기준

1. 산정 방식: 실제 서비스 제공 시간(분 단위 등 급여비용 산정 기준) × 625원
2. 지급 한도: 요양보호사 1인당 월 최대 160시간(최대 100,000원)까지 산정
3. 근무 시간 산정: 방문요양은 급여비용 분류표상의 최저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월 160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처우개선비는 160시간분까지만 지급합니다.
4. 다수 기관 근무 시: 요양보호사가 2개 이상의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 실제 서비스 제공 시간만큼 각각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조리원 등 다른 직종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시설장 등 관리책임자가 상근 시간 외에 실제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근무 시간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부적정한 운영이 확인될 경우, 급여비용 청구가 제한되거나 기지급된 처우개선비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