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폐업일 다음 다음 달 말일이 지나서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폐업으로 인한 퇴직 시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지연이자 발생: 지급기일(14일 또는 합의된 연장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의 지급 지연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규정입니다.
2. 형사처벌: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상습 체불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3. 소멸시효: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지급이 지연될 경우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업으로 인해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