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가족 통장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나요?

세무조사 시 가족의 통장이 직접적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간접적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 출처 조사나 상속세 조사 시에는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 가족의 계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크게 사업장 세무조사, 자금 출처 조사, 상속세 세무조사로 나뉩니다. 이 중 자금 출처 조사와 상속세 조사에서 가족 통장이 간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습니다.

1. 자금 출처 조사: 고가의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했는데 소득 대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국세청은 자금의 출처를 조사합니다. 이때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의심되면, 해당 가족의 계좌 내역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조사: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조사 시에는 피상속인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과거 계좌 이체 내역까지 조사하여 증여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 간의 계좌 이체 내역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가족 간의 계좌 이체만으로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거나 세무조사가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은 현금 거래이며, 계좌 이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인해 함부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특정 조사 상황에서는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 가족의 계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