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개인 계좌 거래 내역을 얼마나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나요?
2025. 11. 6.
국세청은 개인의 계좌 거래 내역을 무조건적으로 상세하게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국세청은 개인의 일상적인 계좌이체 내역을 자동으로 상세하게 조회하지 않습니다.
- 고액 현금 거래: 1일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 보고되며, 국세청은 이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 의심 거래: 금융기관 직원이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FIU에 보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시: 탈세 혐의 조사 등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 국세청은 법적 근거에 따라 계좌 거래 내역을 포함한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계좌 거래 내역 조회는 제한적이며, 위와 같은 특정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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