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판단 시 사실혼 관계도 포함되나요?

네,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을 판단할 때 사실혼 관계도 포함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됩니다.
2. 하지만 이는 당사자 본인의 배우자에 한정됩니다.
3. 혈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동거 생활, 경제적 결합 관계, 상호 윤리적·도덕적 의무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