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소득금액이 경정될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이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소득금액이 경정되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에 따라 추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소득금액 경정은 이러한 추계 결정 또는 경정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감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