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과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임의계속가입제도의 구체적인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종업원 유무에 따라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어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피부양자 등록,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보험료 조정 신청, 재산 및 소득 구조조정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 종업원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 소득(종합소득), 재산(부동산 등), 자동차 보유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점수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세대 단위로 보험료가 계산되며, 소득 자료는 국세청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 종업원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 전년도 사업소득을 12로 나눈 금액에 보험료율(7.09%)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2.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

• 피부양자 등록: 배우자나 자녀 등이 직장가입자이고 본인이 소득 및 재산 요건(연간 종합소득 3,4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이전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했던 보험료 수준을 최대 3년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 직장의 보수월액을 평균하여 산정됩니다.
• 보험료 조정 신청: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정 신청을 하여 보험료 부과점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6개월 매출 자료, 부가세 신고서, 손익계산서, 사유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재산 및 소득 구조조정: 고가 부동산이나 자동차 보유를 줄이거나, 비과세 금융상품 및 연금상품을 활용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 사업소득 신고 시점 관리: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 실제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여 과다하게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3. 임의계속가입제도의 구체적인 적용 조건

• 대상: 사용관계가 종료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신청 시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최초로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지 기간: 신청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보험료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 보험료 산정: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료는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