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 수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해외 사업자로부터 로열티 수입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로열티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로열티 수입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근거:

1.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면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2. 중개 용역의 경우: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업체로부터 로열티를 단순히 징수 대행하여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이는 중개 용역으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외국법인으로부터 권리를 부여받아 자기 책임 하에 국내 업체에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 내용과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3. 증빙 서류: 해외 로열티 지급 시에는 해외 송금 내역 및 인보이스 등이 증빙 서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