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헝가리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한-헝가리 조세조약에 따라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용료를 지급받는 헝가리 법인이 해당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익적 소유자는 단순히 명의상의 수취인이 아니라, 해당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하며, 타인에게 재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8.11.15. 선고 2017두33008)에서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 헝가리 법인이 실제 소득을 지배·관리하지 않고 단순히 자금을 전달하는 도관회사(conduit company) 에 불과하다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소득의 귀속자에게 국내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