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품 취재를 위해 인플루언서에게 제공한 항공, 숙박 비용 및 CPA 수익 모델에 따른 커미션 지급 시 세금 관련 문의

해외 상품 취재를 위해 인플루언서에게 항공, 숙박 비용을 제공하고 CPA(Cost Per Action) 수익 모델에 따른 커미션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용과 커미션은 인플루언서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인플루언서에게 제공되는 항공, 숙박 비용 및 CPA 수익 모델에 따른 커미션은 원칙적으로 인플루언서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인플루언서의 활동 형태에 따라 소득 구분 및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1. 소득의 구분:

   • 인플루언서가 제공하는 용역(해외 상품 취재, 홍보 활동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항공, 숙박 비용 및 커미션은 인플루언서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이러한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 활동의 계속성 및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원천징수 의무:

   • 국내에서 거주하는 인플루언서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의 경우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합니다.
   • 외국인 인플루언서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면 국내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지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 인플루언서는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관련 필요경비를 공제받아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항공, 숙박 비용 등 취재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필요경비 의제 규정(통상 60% 또는 8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의 중요성:

   • 항공, 숙박 비용의 성격(실비 정산인지, 용역 대가의 일부인지 등)과 커미션 지급 방식(CPA 모델의 구체적인 계산 방식 등)을 명확히 하는 계약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이는 소득 구분 및 과세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참고:

• 세무사 전영석 답변에 따르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인적용역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 세무사·행정사 허훈 답변에 따르면, 외국인에게 송금하는 구체적인 사유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