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퇴직 예정인데,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권고사직으로 퇴직 예정이시라면,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취업을 하지 않고 구직 활동을 하는 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일반적으로 취업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 등록이 형식적으로만 유지되고 실제 사업 활동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사 후 사업자 폐업 신고: 퇴사일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폐업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즉시 가능하며,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2. 실업 상태 입증: 폐업 신고 후에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통해 실업 상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의 중요한 요건입니다.

권고사직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인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지만, 사업자 등록이 유지되는 경우 '실업 상태'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