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인에서 콘텐츠 비용 580만원을 지급할 때 3.3%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6.
해외 법인에 콘텐츠 비용 58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비용이 단순히 해외 법인의 콘텐츠를 구매하는 것이고, 국내에서의 사용이나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하시는 580만원의 콘텐츠 비용이 어떠한 성격의 비용인지, 그리고 국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비용이 국내에서 사용되는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기술 지원 용역 대가 등이라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3.3%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해외에서만 사용되는 콘텐츠에 대한 대가라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거래 사실관계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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