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소득을 제 명의로 잘못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하면 형사 처벌이나 기타 처벌을 받지 않나요?

타인의 소득을 본인 명의로 잘못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하더라도 형사 처벌이나 기타 행정적 제재를 완전히 면제받기는 어렵습니다. 경정청구는 세금 계산의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이지만,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신고된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형사 처벌 가능성: 타인의 소득을 본인 명의로 신고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조세포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조세포탈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은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가산세 부과: 잘못 신고된 세액에 대해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세무 조사: 이러한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추가적인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하여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책임을 완전히 면제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책임 및 대응 방안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