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없이 타인의 소득을 제 명의로 대리 신고한 경우, 세금 지식이 없던 대학생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고의 없이 타인의 소득을 본인 명의로 대리 신고한 경우, 세금 지식이 없는 대학생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세무사 자격이 없더라도 위임을 받아 대리 신고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세무 신고 과정에서 거짓으로 신고하여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