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없이 대학생 백수 시절 타인의 소득을 본인 명의로 대리 신고한 경우, 자진 신고를 통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고의 없이 타인의 소득을 본인 명의로 대리 신고한 경우, 자진 신고를 통해 처벌을 면제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진 신고 시 처벌이 감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타인의 소득을 본인 명의로 신고하는 행위는 조세포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누락된 세금에 대한 추징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는 이러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면제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처벌 수위 및 감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