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매입할 때 검토해야 하는 세금 항목은 무엇이며,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매입할 때에는 취득세, 법인세 추가과세, 재산세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양도 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1.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 매입 시 검토해야 할 세금 항목

• 취득세: 토지를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 법인세 추가과세: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일반 법인세 외에 양도소득의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미등기 토지라면 추가과세율은 40%로 높아집니다. 따라서 매입 시점에 향후 양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세금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재산세: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양도 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

여기서 양도 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세무상 취득가액에 세무상 감가상각누계액과 평가차손익을 가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양도를 위해 지출하는 중개수수료 등은 장부가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