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수출 시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간접수출 시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간접수출 시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주로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 없이 국내 거래가 이루어졌거나, 수출 증빙이 불충분한 경우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소비되거나 재판매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 미확보: 간접수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 공급자가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통해 국내에서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가 없으면 영세율 적용이 어렵습니다.
2. 수출 증빙 불충분: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한 경우에도 물품판매기록표 등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면 영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부가가치세 징수 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국내 소비 또는 재판매 가능성: 수출하는 재화가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소비되거나 재판매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영세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법규정 해석의 엄격성: 영세율 적용은 부가가치세 부담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세율 적용이 어렵습니다.

참고: 간접수출은 국내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가액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직접 수출과 달리 국내 거래의 형태를 띠지만,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된 사유로 인해 영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