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전보 조치를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전보 조치를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판례는 전보 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예: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전보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러한 절차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보 명령이 사실상 근로자를 퇴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는 인사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부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인사권 행사에 있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고,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신중하게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