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지원금 반환 시 법인세법상 익금 산입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정부로부터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교부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됩니다. 다만, 기술개발이 성공하여 지원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금액은 반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술개발 사업이 실패하여 지원금 반환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