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자차 수리 시 보험회사에서 공업사로 수리비 직접 입금 후 세금계산서 발행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법인 차량의 자차 수리 시, 보험회사에서 공업사로 수리비를 직접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절차입니다.

결론: 보험회사가 공업사에 수리비를 직접 지급하고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법인의 매입세액 공제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종류 및 용도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유의사항:

1. 공급받는 자 확인: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명으로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차량의 종류 및 용도: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나 캠핑용 자동차 등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영업용 차량이나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등)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사업용 사용 증명: 해당 수리비가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 목적으로 사용된 차량의 수리비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4. 면책금 관련: 사고 발생 시 법인이 부담하는 면책금 또한 공업사로부터 전체 수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책금은 손해배상금이 아닌 수리 용역 대가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5. 보험 처리와의 관계: 보험 처리로 인해 수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보험사에서 지급되더라도, 법인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 차량 수리 용역의 경우, 용역 대가의 지급자나 차량 소유주와 관계없이 실제 수리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