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태양광 설치 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부 지원 태양광 설치 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하셨다면, 국세청에 신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신고 포상금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1.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펜션, 캠핑장 등 숙박시설 운영업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태양광 설치 사업자 역시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거래 증빙 자료(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를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상담/제보'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 '현금영수증 신고하기'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신고 포상금: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또는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액은 거부 또는 미발급 금액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인에 대한 연간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다만, 1천원 미만 금액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사업자에 대한 제재: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한 사업자에게는 미발급 금액에 대한 과태료 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위반 시에는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의사항: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반드시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가 해야 합니다. 제3자 신고 시에는 거래 증빙 자료 첨부가 필수입니다.
• 신고 포상금 지급 시 1천원 미만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