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퇴직금 사건을 기소하지 않을 경우 어떤 구제 수단이 있나요?
2025. 11. 7.
검찰이 퇴직금 사건을 기소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소송: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권고하거나, 위반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퇴직금 미지급이 부당해고 등과 관련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직금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