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매출 누락 시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7.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거래에서 매출을 누락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누락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만약 부정행위로 인한 누락이라면 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 지연일수만큼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재 연 9.13%)
    3.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만약 해당 거래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경우에 따라 여러 가산세가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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