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 손금불산입은 어떻게 되나요?

개발비는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된 비용으로,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거나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비가 무형자산으로 자산 처리되었으나, 기술 개발 실패, 개발 중단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경우, 해당 개발비는 취소 또는 중단 시점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발비가 자산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사용 또는 판매 의도, 자원 확보, 미래 경제적 효익 창출 가능성, 지출의 신뢰성 있는 측정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