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직원에게 월 300만원씩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한 번도 징수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7.
3년간 직원에게 월 300만원씩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한 번도 징수하지 않으셨다면, 이는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 미납 세금 납부: 과거 3년간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소급하여 계산해야 하므로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납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미납된 세금에 대한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미납 세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 직원에게 소득세 신고 요청: 직원 본인이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회사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세무적으로 복잡하고 가산세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금 계산 및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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