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부터 일본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는 34세 한국 국적 남성이 한국의 키움증권 계좌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 차익 및 배당금, 그리고 한국 은행 계좌의 이자 소득과 일본 증권 계좌의 미국 주식 배당금에 대한 한국 및 일본 세금 처리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7월부터 일본에 거주하며 일하고 계신 34세 한국 국적 남성분의 해외주식 매매차익, 배당금, 은행 이자 소득 및 일본 증권 계좌의 미국 주식 배당금에 대한 한국 및 일본 세금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일본 모두 거주자로서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과 일부 해외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일 양국의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한국 세금 처리

• 해외주식 매매차익 및 배당금 (키움증권 계좌):

  • 2023년 7월부터 일본 거주자이므로, 한국에서의 납세 의무는 '비거주자'로서의 의무가 적용됩니다.
  •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예: 한국 주식 매매차익, 한국 금융기관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 매매차익의 경우, 한국 거주자일 때와 달리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으나, 특정 조건(예: 지분율 25% 이상 소유 등)에 해당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은 해외주식이므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키움증권 계좌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차익 및 배당금은 해당 주식이 상장된 국가(예: 미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되며, 한국에서는 비거주자로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한국 은행 계좌 이자 소득:

  • 한국 비거주자로서 한국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일반적으로 15.4%)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

2. 일본 세금 처리

• 일본 거주자로서의 납세 의무:

  • 2023년 7월부터 일본 거주자이므로, 일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과 일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본에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 일본 증권 계좌의 미국 주식 배당금:

  • 일본 거주자로서 미국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일본에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일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 키움증권 계좌의 해외주식 매매차익 및 배당금:

  • 일본 거주자로서 한국 키움증권 계좌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차익 및 배당금 소득은 일본에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미국 등 주식 발행 국가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일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 은행 계좌 이자 소득:

  • 일본 거주자로서 한국 은행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은 일본에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한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일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한일 조세조약

• 한일 조세조약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원천지국)와 거주하는 국가(거주지국) 중 한 곳에서만 과세되도록 하거나, 양국에서 과세될 경우 세액공제 등을 통해 이중과세를 완화합니다.

4. 추가 고려사항

• 거주자 판정: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우선 적용될지는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신고 의무: 각 국가의 세법에 따라 소득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세무 당국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세금 처리를 위해서는 거주하시는 일본의 세무 전문가 또는 한국의 세무사와 상담하여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