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류소득법인세에 법인할 지방소득세 부과 대상 여부 문의
2025. 11. 8.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분청이 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정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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