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별도 조항이 없을 경우 세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5. 11. 8.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거래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거래 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2. 계약 당사자 간의 결정: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지, 아니면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지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명확한 별도 표시가 없다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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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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