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 시 토지불하대금의 이자 부분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알려줘.
2025. 11. 9.
네, 토지불하대금의 이자 부분은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지불하대금의 분할 납부 시 발생하는 이자는 해당 토지의 취득을 위해 실제로 소요된 비용으로 간주되어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양도차익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질과세의 원칙: 세법은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경제적 거래 내용을 중시합니다. 토지불하대금의 이자는 토지 취득이라는 경제적 실질을 완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취득가액의 범위: 소득세법 및 관련 예규에서는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취득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 등 부대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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