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판매 사업자로 주택에 거주하며 사업 공간으로 방 2개와 거실을 사용하고, 보증금 2억 3천 5백만원, 월세 50만원, 전용 면적 19평인 경우, 사업장 용도로 사용할 방 1개와 거실, 화장실의 면적 비율을 고려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경비 처리를 통한 순수익을 계산해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의 일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더라도 해당 공간에 대한 월세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주택의 월세가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용으로 간주되며,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요경비 일반원칙: 세법에서 인정하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용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2. 가사 관련 비용 불인정: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만 그 구분되는 금액을 경비로 인정합니다.
3. 관련 사례: 유사한 사례에서 조세심판원은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했더라도 실제 거주하며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는 공부상 용도보다는 실제 사용 용도가 중요하며,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한 환급금액 계산이나 경비 처리를 통한 순수익 계산은 어렵습니다. 주택의 일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더라도 해당 월세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