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신청 후 받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체당금 신청 후에도 받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이 있다면, 이는 체당금 지급 범위 초과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당금은 법에서 정한 지급 범위와 상한액 내에서만 지급되므로, 이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체당금 신청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처리 방안:

1. 체당금 지급 범위 확인: 먼저 지급받은 체당금이 법에서 정한 최대 지급액(연령별 상한액 적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체당금의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분 퇴직금에 대해 연령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소액체당금은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2. 초과분 민사 소송 제기: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받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이 있다면, 이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받아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실제 재산이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체불 임금 등 소액사건 심판: 소액의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간이소송 절차인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체당금 지급 기관 문의: 추가적인 지급 가능 여부나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