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지급 후 사업주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체당금 지급 후에도 사업주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미 체당금 제도를 통해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았으므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사업주에게 직접 변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체당금 제도는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 등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체당금 지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소송 등을 통해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에게 변제받을 자산이 없는 경우 실질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체당금 제도는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사업주는 추후 국가에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