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일 오류로 인한 대출 심사 어려움 및 추가 재직, 거주지 이전 관련 손해에 대한 보상 근거 법안 및 노무 조언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일 오류로 인해 대출 심사에 어려움을 겪으셨고, 이로 인해 추가 재직 및 거주지 이전 관련 손해가 발생하셨다면, 관련 법규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료 부과 및 자격 관리에 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손해액 산정 및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근거:

1. 국민건강보험법: 직장가입자 자격 관리 및 보험료 부과 관련 오류에 대한 책임 소재 규정.
2. 근로기준법: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 발생 시 배상 책임 규정.
3. 민법: 일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규정.

노무 조언:

1. 증빙 자료 확보: 자격 상실일 오류 관련 공문, 대출 심사 거절 통지서, 추가 재직 증명 서류, 거주지 이전 관련 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2. 사실 관계 확인: 건강보험공단 및 직장(회사)에 연락하여 자격 상실일 오류 발생 경위 및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십시오.
3. 전문가 상담: 변호사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법적 검토 및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