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기 임원이라도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등기 임원이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 업무 집행 권한이 없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 업무 내용, 근무 시간, 근무 장소 등을 사용자가 정하고 근로자가 이를 따르는 경우
3.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서 고정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되고, 사회보험 가입 및 취업규칙 적용을 받는 경우
4. 경제적·사회적 종속성이 뚜렷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5. 근로 제공 관계가 지속적이며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