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따른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민법에 따른 임금 체불 시 지연이자는 체불된 임금액에 법정 이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 지급일로부터 15일이 지난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적용됩니다.

지연이자의 이자율은 퇴직 전과 퇴직 후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 퇴직 후: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0%입니다.
• 재직 중: 아직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5~6%입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거나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는 연 20%의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 체불 지연이자 = 체불액 × 이율 × (지연일수 / 365)

예를 들어, 300만 원의 임금이 체불되었고, 임금 지급일로부터 15일이 지난 날로부터 180일 후에 지급받게 되었다면, 지연이자는 약 295,890원입니다. (3,000,000원 × 20% × (180/365))

지연이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단리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