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차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025. 2. 5.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사항: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최저임금 준수
- 임금 지급 원칙
- 주 1회 이상 유급 주휴일 부여
- 출산휴가 보장
- 30일 전 해고예고
-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사항:
- 해고 제한 규정(정당한 이유 필요/서면통지)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
- 취업규칙 작성 의무
- 연차유급휴가 부여
- 근로시간 제한
- 5인 이상 사업장:
-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어 모든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함
현재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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