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장에 안착된 후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거래하여 얻은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주식 양도소득세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가상자산 거래 수익뿐만 아니라 대여 이자, NFT 거래 수익, 에어드롭 및 스테이킹 보상 등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분리과세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정부가 마련한 과세 기준에 따르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