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주사무소 이전 시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비영리법인의 주사무소 이전 시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비영리법인의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로 이전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되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내로 이전하거나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중과 대상:

   • 서울시와 같이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의 주사무소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
   • 서울시 내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이 5년 이내에 증자하는 경우.
   • 수도권 외 지역에 있던 비영리법인의 주사무소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 서울시 내에서 주사무소를 이전할 때, 산업단지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예: 금천구 산업단지에서 강남구로 이전).

2. 중과 제외 대상:

   • 산업단지 내 지역에서의 법인 주사무소 설치 또는 이전의 경우 (온라인 신고·납부 가능).
   •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소재지와 상관없이 중과세 제외, 자치구 방문 신고만 가능).

참고:

• 중과세율은 일반세율의 3배가 적용됩니다.
• 본점·주사무소 이전 시 등기 종류 선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