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주 사무실 이용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관련 국세청 단속 사례와 실제 사업 활동 증빙 자료를 포함해서 알려주세요.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할 경우,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주소지만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될 때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창업 감면 혜택 등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단속 사례 및 주의사항:

1. 주소지 세탁을 통한 부당 세액감면: 실제 사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운영하면서, 창업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의 공유 오피스나 비상주 사무실을 사업장 주소로 허위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국세청은 해당 사업장을 직권 폐업 조치하고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2. 실질적인 사업 활동 증명 미흡: 공유 오피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등 행정 업무 처리, 업종별 주된 업무 수행 모습 등을 사진 등으로 기록하여 증빙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공유 오피스 인근에서 사업용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공간의 실질적 이용 확인: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주소를 빌리는 것이 아니라, 공유 오피스 공간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비상주 사무실은 비상주 고객에게 공간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활동 증빙 자료:

• 공유 오피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등 국세청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
• 업종별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사진, 영상 등 기록)
• 공유 오피스 인근에서의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
• 해당 공간에서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타 자료 (예: 회의 기록, 업무 관련 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