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친족이 근로자로 인정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11. 10.
동거 친족이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시 일정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 감소에 대한 보전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기간 동안 소득 감소에 대한 보전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고용보험 관련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다양한 고용보험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출퇴근 기록 등)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임을 인정받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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