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0.
간이과세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여 신고하거나, 매출 누락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만약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고,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사, 변호사 등 일부 전문직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적용하여 신고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이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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