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보는지 알려주세요.

토지의 취득 및 형질 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토지의 효용을 영구적으로 증진시키는 경우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의 형질 변경: 임야를 농지로 변경하거나 택지를 조성하는 등 토지의 형태나 성질을 바꾸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2. 공장 부지 또는 택지 조성 비용: 사업용 토지를 만들기 위한 조성 비용입니다.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 토지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거나 가치를 높이는 데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입니다.

다만, 건축 허가와 관련된 설계비용 등 건물 신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유실된 토지의 원상 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보아 발생 즉시 비용 처리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해당 지출이 토지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대시키는지, 아니면 단순히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는 데 그치는지를 사실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