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임금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해당 차별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기간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상여금이나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교통비나 중식대를 정규직 근로자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체 임금 총액이 기간제 근로자가 더 많더라도 개별 임금 항목에서의 차별 여부와 그 합리적 이유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판례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판단할 때, 임금의 세부 항목별로 비교대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차별적 처우가 계속되는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을 신청하면 전체 기간에 대해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