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에 대한 법령을 알려주세요.

법인 청산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에 대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처리됩니다. 다만, 청산 시에는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인정: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관련 비용은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연간 1,5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까지 손금 인정 한도가 있습니다.
2. 업무용승용차 처분 손실: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 중 연간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청산 시에는 잔존하는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최종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3.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청산 시에도 이 요건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청산 시에는 기존에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뿐만 아니라, 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의 처분 손실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