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고문 보수 지급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비상근 고문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고용관계의 유무와 용역 제공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 근로소득: 비상근 고문이 회사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 관계에 있어,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간주됩니다.
• 사업소득: 비상근 고문이 회사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고문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책임 하에 용역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보수 지급 형태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 내용, 업무 수행 방식, 회사의 지휘·감독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