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2025. 11. 10.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이행이 임차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이며, 임대인이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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