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박스 임차 시 취득세 납세의무자와 컨테이너 박스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컨테이너 박스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컨테이너 박스를 사실상 설치하고 사용하는 임차인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 임대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장부에 취득 가격이 증명되는 경우 해당 가격으로 산정합니다.
2. 임대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취득 가격이 나타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지방세법」에 따라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해당 물건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기 때문입니다.